법령 민사소송법 제5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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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0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한마루 1 세종 1 서울제일 1 동인 1 민 1 지향 1 천지인 1 나은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갑주 1 박종민 1 신석중 1 김병준 1 김경태 1 김문성 1 노경래 1 석윤수 1 김윤식 1 사공대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12. 자 2024그527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 헌법

2. 대법원 2024. 1. 5.자 2023마7070 결정
  [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미간행]
 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1. 25.자 2021마6466 결정
  [대위에의한담보취소][미간행]
   대위에의한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5008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2상,17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9년

6. 대법원 2019. 12. 13. 자 2019그695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

2016년

7. 인천지방법원 2016. 5. 13. 자 2015카정451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29971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5하,1475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. 대법원 2015. 4. 28. 자 2015카담9 결정
  [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미간행]
 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8. 30. 자 2012카기403 결정
  [강제집행속행명령][미간행]
   강제집행속행명령
   민사소송법

2011년

11. 대법원 2011. 2. 21. 자 2010그220 결정
  [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미간행]
 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2. 대법원 2011. 1. 13. 자 2010마1367 결정
  [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공2011상,545]
  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2010년

13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다18557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0하,223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10. 4. 7. 자 2010부1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

2008년

15. 대법원 2008. 11. 13. 자 2008카담19 결정
  [담보취소][미간행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8. 1. 16. 자 2007그179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 헌법

2006년

17. 대법원 2006. 4. 14. 자 2006카기62 결정
  [집행정지][공2006.6.1.(251),849]
   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18. 대법원 2005. 12. 12. 자 2005무67 결정
  [집행정지][공2006.2.1.(243),180]
   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41, 2004. 4. 29.
 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501조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법시행규칙

20. 대법원 2004. 2. 3. 자 2003그86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